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책임보험제도가 없다면 보험에 강비하지 않은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보상할 능력이 없어 모든 처벌을 몸으로 대신하겠다면 피해자는 황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고는 내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 사
피해자인 소외 최병구가 원고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원고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로부터 장해보상금 등으로 약 1천6백50만원을 받았고,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
보험약관상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2001
Ⅱ.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문제점
(1)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자동차소유자면 누구나 차량사고시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정 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일종의 강제 보험으로 임의보험인 종합
사고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그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고 당시 위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자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고가 위 보험기간 중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에 열쇠를 꽂아 둔 채 정차시켜 놓은 사이에 전에 원고 회사의 종업원으로 일 한 적이 있는 이 사건 사고